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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이상민 해임안'에 멈춘 국조특위, 與 없이 개문발차? / YTN

2022-12-13 4 Dailymotion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곧 제출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어떤 파장이 일지 주목되는데요.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남은 가운데, 야3당은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노웅래 의원 관련된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 체포동의안이 일단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이 되면 법원의 구속심문기일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예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임경빈]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결정권을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쥐고 있는 상황인데 통과를 시켜줘도 곤란하고 안 시켜줘도 곤란한 이런 상황에 맞물려 있다.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검찰이 전략적 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처분에 대한 수를 놓기 전에 일종의 포석 입장으로 미리 놔둔 거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비명계로 꼽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해 주고 나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그걸 부결시켜버리면 결국은 그냥 이재명 보호하기로 민주당이 치닫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 당내에서는 단일대오가 깨질 수 있는 우려가 생기고요.

그렇다고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켜버리면 그러면 결국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다. 게다가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인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익명으로 투표를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한다고 해서 완전 통제가 가능하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잠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가에게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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